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9번 해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문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0년 헌법에는 없었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제30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도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외국인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한 것이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외국인도 상호 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시험 뒤 2024. 9. 20.에 전문개정되어 상호 보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해설은 상호 보증 요건을 기준으로 썼다. 보기 4는 시험 전에 폐지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한 결정에 따른 설명이고, 현행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0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 1980. 10. 27.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9호)에는 범죄피해자 구조 조항이 없고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10호) 제30조에 처음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