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외국인도 상호 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시험 뒤 2024. 9. 20.에 전문개정되어 상호 보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해설은 상호 보증 요건을 기준으로 썼다. 보기 4는 시험 전에 폐지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한 결정에 따른 설명이고, 현행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0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 1980. 10. 27.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9호)에는 범죄피해자 구조 조항이 없고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10호) 제30조에 처음 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