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