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8번 해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헌법: 재산권
문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핵심이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에 있으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