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이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과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양심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므로 소지와 취득 단계의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2017헌바42에서 재판관 2인(유남석, 정정미)이 낸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다. 위헌의견은 모두 5인이었으나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교육적 조치이고 그 교육적 효과가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 ㉢, ㉣은 옳고 ㉡은 법정의견이 아니므로 O, X, O, O로 표시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