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7번 해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헌법: 양심의 자유
문 17.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이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과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양심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므로 소지와 취득 단계의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2017헌바42에서 재판관 2인(유남석, 정정미)이 낸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다. 위헌의견은 모두 5인이었으나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교육적 조치이고 그 교육적 효과가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1㉠(X) ㉡(O) ㉢(O) ㉣(X)㉠은 준법서약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했다. ㉡은 법정의견이 아니라 X이고, ㉣은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O인데 X로 표시한 점도 틀렸다.
2㉠(O) ㉡(X) ㉢(O) ㉣(O)정답㉠은 O, ㉡은 X, ㉢은 O,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3㉠(O) ㉡(X) ㉢(X) ㉣(O)㉢은 서면사과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4㉠(O) ㉡(O) ㉢(X) ㉣(X)㉡은 법정의견이 아니라 X인데 O로 표시했고, ㉢과 ㉣은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정답 2번

㉠, ㉢, ㉣은 옳고 ㉡은 법정의견이 아니므로 O, X, O, O로 표시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