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게 한 조항은 법정의견이 합헌이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