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6번 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삭제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침해한다는 것은 재판관 일부의 반대의견이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게 한 조항은 법정의견이 합헌이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