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고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집행 이후 단계의 수사기관 권한 남용을 방지할 감독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을 위헌의 이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침해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