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과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서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가 법치국가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본다. 나아가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가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법치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가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