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이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입법작용이 되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일은 입법자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본다. 이미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