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개정이익이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쓴 점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최고보상제도를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한 산재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가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규의 개폐에도 적용되며, 국가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망자들의 합리적 신뢰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법 영역에서 조세와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커 조세 법규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