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기출 해설

2023. 03. 25 시행, 1차, 20문항

문 1

헌법: 관습헌법의 개념과 효력
문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어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국민적 합의성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으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그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으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으로 확정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성문헌법이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는 없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문 2

헌법: 헌법개정절차
문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60일의 기산점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다(공고는 제129조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기간 만료일부터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시험 당시 법에 비추어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4번 보기의 국민투표법 규정은 시험 뒤 달라졌다. 시험 당시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국민투표법은 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전부개정되었고, 현행 제75조 제1항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법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민투표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제92조
  • 국민투표법 제75조

문 3

헌법: 전문과 기본원리
문 3.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정 전의 일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일정신과 국민주권원리는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8헌마517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문 4

헌법: 공무원제도와 선거중립의무
문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라는 지위 때문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같은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41조, 제67조(자유선거원칙), 제116조(정당의 기회균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으로 보았다.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가 말하는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41조, 제67조, 제116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7조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게 한 방송법 조항이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외국인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아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는 조항은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결정

문 6

헌법: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문 6.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이나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옳은 설명이다.
2옳음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상해 부분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중상해 부분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시기)와 제762조(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문 7

헌법: 인격권
문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범죄사실 보도에서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여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이 공개되었더라도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마583 결정

문 8

헌법: 평등권
문 8.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성격의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인데도 피고가 국가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재산권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애국지사는 직접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당사자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그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기준을 두어도 순국선열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 유도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면 후기학교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동시선발 조항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면서 평등권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위헌의견이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결정의 판시사항도 이 조항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정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문 9

헌법: 명확성원칙
문 9에 딸린 지문문 9.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수범자인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위헌). 문제지는 이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 적었지만 결정의 대상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고, 판시 내용은 보기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게 하는 등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해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다. 법정의견은 재판관 6인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공통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다. 그중 3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함께 들었고, 나머지 3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를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와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경범죄 처벌법상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무엇이 지나친 노출인지,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으로도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이 한정해석되어 명확하다는 논리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고 법정의견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문 10

헌법: 적법절차원칙
문 10.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하면서 진행하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징계혐의자는 수사 종료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고 방어권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위배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진술 번복을 회유, 압박한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불복한 사람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통보 예외를 두지 않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바433 결정

문 11

헌법: 영장주의
문 11.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하고,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공사단체가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이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고, 이에 응한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제1항이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게 하고 사후영장제도도 두지 않은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가급적 피해야 하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401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

문 12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이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허용을 명한 이상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이 사법절차의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했다(선례 변경). 옳은 설명이다.
4옳음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서 그 권리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는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이라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356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문 13

헌법: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문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정보주체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 제공요청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인 통신자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수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문 14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
문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이나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형성의 중심지, 즉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한다.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선례 변경).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

문 15

헌법: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문 15.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양심이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로 판단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만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처벌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확인).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병역법의 입영 거부 처벌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문 16

헌법: 집회의 자유
문 1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이고, 재판관 5인은 촬영행위가 일반적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했다. 결론은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문 17

헌법: 표현의 자유
문 17.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형식적으로는 위탁받은 민간 협회가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

문 18

헌법: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문 18.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생긴 공무원과 비교하여 사익의 제한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임용결격공무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1㉠(O) ㉡(O) ㉢(O) ㉣(O)정답
2㉠(O) ㉡(X) ㉢(O) ㉣(X)
3㉠(O) ㉡(X) ㉢(X) ㉣(O)
4㉠(X) ㉡(O) ㉢(X) ㉣(O)

정답 1번

㉠, ㉡, ㉢, ㉣ 모두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옳은(O) 진술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37 결정

문 19

헌법: 청원권
문 19.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허가(검열)를 받도록 한 것이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청원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원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직전인 2023. 3. 23. 2018헌마460 결정에서도 국회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한 구 국회법과 현행 국회법 조항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시 판단했다.
3정답옳음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하면 충분하다.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851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마460 결정

문 20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
문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 무상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3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침해한다는 보기의 논리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다.

정답 4번

학교폭력예방법의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고, 침해한다는 논리는 반대의견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