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4번 보기의 국민투표법 규정은 시험 뒤 달라졌다. 시험 당시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국민투표법은 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전부개정되었고, 현행 제75조 제1항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법을 기준으로 썼다.
통일정신과 국민주권원리는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41조, 제67조, 제116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는 조항은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범죄사실 보도에서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여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이 공개되었더라도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이 한정해석되어 명확하다는 논리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고 법정의견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통보 예외를 두지 않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는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이라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병역법의 입영 거부 처벌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생긴 공무원과 비교하여 사익의 제한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임용결격공무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 ㉣ 모두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옳은(O) 진술이다.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므로 3번이 옳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고, 침해한다는 논리는 반대의견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