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7번 해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헌법: 표현의 자유
문 17.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형식적으로는 위탁받은 민간 협회가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