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6번 해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헌법: 집회의 자유
문 1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이고, 재판관 5인은 촬영행위가 일반적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했다. 결론은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