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8번 해설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헌법: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문 18.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생긴 공무원과 비교하여 사익의 제한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임용결격공무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1㉠(O) ㉡(O) ㉢(O) ㉣(O)정답
2㉠(O) ㉡(X) ㉢(O) ㉣(X)
3㉠(O) ㉡(X) ㉢(X) ㉣(O)
4㉠(X) ㉡(O) ㉢(X) ㉣(O)

정답 1번

㉠, ㉡, ㉢, ㉣ 모두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옳은(O) 진술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