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9번 해설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청원권
문 19.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허가(검열)를 받도록 한 것이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청원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원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직전인 2023. 3. 23. 2018헌마460 결정에서도 국회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한 구 국회법과 현행 국회법 조항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시 판단했다.
3정답옳음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하면 충분하다.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851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마4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