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0번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
문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 무상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3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침해한다는 보기의 논리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다.

정답 4번

학교폭력예방법의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고, 침해한다는 논리는 반대의견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