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3번 해설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헌법: 전문과 기본원리
문 3.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정 전의 일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일정신과 국민주권원리는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8헌마517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