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4번 보기의 국민투표법 규정은 시험 뒤 달라졌다. 시험 당시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국민투표법은 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전부개정되었고, 현행 제75조 제1항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법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민투표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제92조
- 국민투표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