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번 해설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헌법: 헌법개정절차
문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60일의 기산점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다(공고는 제129조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기간 만료일부터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시험 당시 법에 비추어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4번 보기의 국민투표법 규정은 시험 뒤 달라졌다. 시험 당시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국민투표법은 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전부개정되었고, 현행 제75조 제1항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법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민투표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제92조
  • 국민투표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