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번 해설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헌법: 관습헌법의 개념과 효력
문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어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국민적 합의성이 사라지면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으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그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으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인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으로 확정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성문헌법이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는 없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