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라는 지위 때문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같은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41조, 제67조(자유선거원칙), 제116조(정당의 기회균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으로 보았다.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온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가 말하는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41조, 제67조, 제116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