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게 한 방송법 조항이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외국인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아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