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6번 해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헌법: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문 6.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이나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옳은 설명이다.
2옳음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상해 부분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중상해 부분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시기)와 제762조(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