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