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범죄사실 보도에서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여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이 공개되었더라도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의 이용아동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마58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