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성격의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인데도 피고가 국가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재산권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애국지사는 직접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당사자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그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기준을 두어도 순국선열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 유도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면 후기학교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동시선발 조항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면서 평등권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위헌의견이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결정의 판시사항도 이 조항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정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