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수범자인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위헌). 문제지는 이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 적었지만 결정의 대상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고, 판시 내용은 보기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게 하는 등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해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다. 법정의견은 재판관 6인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공통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다. 그중 3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함께 들었고, 나머지 3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를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와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경범죄 처벌법상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무엇이 지나친 노출인지,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으로도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