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0번 해설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헌법: 적법절차원칙
문 10.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하면서 진행하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징계혐의자는 수사 종료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고 방어권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위배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진술 번복을 회유, 압박한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불복한 사람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통보 예외를 두지 않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바4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