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3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문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정보주체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 제공요청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인 통신자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수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