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2번 해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이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허용을 명한 이상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이 사법절차의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했다(선례 변경). 옳은 설명이다.
4옳음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서 그 권리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는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이라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356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