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신청은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제5항)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 행정절차법 제18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신청은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제5항) 2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이전부터 있던 사유는 취소 사유이므로(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2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2005다65500) 1번이 옳지 않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서 공법관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2011두10584) 3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93누8542) 1번이 옳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소송요건 심사단계의 사항이 아니므로(2015두60617) 1번이 옳지 않다.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甲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열람청구권을 근거로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甲은 2022. 8. 26.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2022. 11. 24.까지 청구하여야 하는데, 2022. 12. 27.에 청구하였으므로 기간이 지났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제1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옳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ㄱ과 ㄹ만 옳다. 행정심판 청구는 90일의 제기기간을 넘겼고(ㄴ),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니다(ㄷ).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무산 횟수는 3회 이상이므로(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2회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비로소 과태료 재판을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제1항) 3번이 옳지 않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기준시를 뒤바꾼 2번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2015두60075) 3번이 옳지 않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 등을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4번이 옳다(2007두1348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예정자는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2013두24976) 1번이 옳지 않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여 1번이 옳다(2010다912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판례는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가 상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통치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판례는 서훈이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는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권 행사나 불행사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서훈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국가의 재량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ㄱ과 ㄴ만 옳다.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고(ㄱ), 유족은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ㄴ). 서훈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없고(ㄷ),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다(ㄹ).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 비용에 대한 선취득권은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이므로(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