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3. 04. 08 시행, 나책형, 20문항

문 1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과 접수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옳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은 행정청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접수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3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옳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따라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옳음행정절차법 제18조는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신청은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제5항)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 행정절차법 제18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문 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제19조 제1항은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이 일반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2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정답옳지 않음철회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이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을 철회 사유로 든다. 성립 이전에 존재하던 사유는 철회가 아니라 취소의 사유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3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할 의무를 두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옳은 설명이다.
4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이전부터 있던 사유는 취소 사유이므로(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문 3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의 근거, 한계, 사후변경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만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옳음판례는 어업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고 본다. 기선선망어업 허가에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한 부관은 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옳음판례는 부관을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옳음판례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기부채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판례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2005다65500)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문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옳음판례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본다. 반면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사무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 없어 사법관계이다. 옳은 설명이다.
2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국유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라고 부른다. 판례도 조달청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회계규정에 따라 한 제한만 사법상 통지행위로 본 사례가 있다.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법관계이므로 사법관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4번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서 공법관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문 5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4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정답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만 제척기간의 예외로 정한다.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4번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문 6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옳음헌법 제89조 제3호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대통령령안만 규정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조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리령과 부령은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이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옳음판례는 특정다목적댐법이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2011두10584)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89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마413 결정

문 7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와 치유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정답옳음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불이익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옳지 않음판례는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뒤에 법정 동의율을 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더라도 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옳지 않음판례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4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옳지 않음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취소대상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치유는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거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린 경우처럼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93누8542)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431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문 8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결정 사건도 같은 법리를 따랐다.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옳음판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가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4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소송요건 심사단계의 사항이 아니므로(2015두60617)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문 9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제기기간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甲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열람청구권을 근거로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옳은 진술이다.

  • ㄴ.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옳지 않음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甲은 2022. 8. 26.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2022. 11. 24.까지 청구하여야 하는데, 2022. 12. 27.에 청구하였으므로 기간이 지났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 ㄷ.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옳지 않음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제1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 ㄹ.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옳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ㄱ, ㄷ, ㄹ

정답 2번

ㄱ과 ㄹ만 옳다. 행정심판 청구는 90일의 제기기간을 넘겼고(ㄴ),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니다(ㄷ).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문 10

행정절차법: 송달, 처분기준, 온라인공청회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옳음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침익적 처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옳음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는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4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옳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무산 횟수는 3회 이상이므로(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2회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문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와 불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2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4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옳지 않음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서면으로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한 경우(제20조, 제21조)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한다(제36조 제1항).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4번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비로소 과태료 재판을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문 12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근거와 방법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법령 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상이나 사업비밀의 유출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막아야 할 사항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을 금지하는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4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제1항)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문 13

집행정지와 사정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뿐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으로 생길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례는 처분 당시 위법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였다. 즉 위법성은 처분 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시를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옳음판례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 추상적인 공익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기준시를 뒤바꾼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29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문 14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옳음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군인 등이 교육훈련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2015두60075)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문 15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1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옳지 않음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제명의결)을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제명의결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명의결은 행정처분이고 이를 한 것은 A구 의회이므로 지방의회가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의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옳지 않음제명의결은 의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처분이므로 의원 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4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옳음판례는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월정수당 지급 등을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4번이 옳다(2007두13487).

근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문 16

행정소송: 원고적격과 관할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건물의 하자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하자 보완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그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므로 지방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옳음판례는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옳음판례는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수정과 보완을 고시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의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입주예정자는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2013두24976)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문 17

손실보상: 협의취득, 매수청구, 일괄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정답옳음판례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지 않음공익사업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의 사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같은 법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과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상규정이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옳지 않음공익사업법 제65조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괄보상을 요구해도 단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여 1번이 옳다(2010다91206).

근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결정

문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태료, 이행강제금, 대집행, 과징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판례는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이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2「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 또는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옳음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제2차와 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4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옳음판례는 일부 위반행위만 인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번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문 19

서훈취소의 법적 성격과 소송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옳음판례는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가 상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통치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ㄴ.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옳음판례는 서훈이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는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ㄷ.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ㄹ.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권 행사나 불행사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서훈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국가의 재량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1ㄱ, ㄴ정답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1번

ㄱ과 ㄴ만 옳다.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고(ㄱ), 유족은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ㄴ). 서훈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없고(ㄷ),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다(ㄹ).

근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결정

문 20

행정대집행: 대상과 비용징수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대집행을 행정상 강제의 하나로 규정한다.
2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옳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옳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대집행의 대상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을 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행정상 의무로 규정한다.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4번

대집행 비용에 대한 선취득권은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이므로(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