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태료, 이행강제금, 대집행, 과징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판례는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이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2「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 또는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옳음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제2차와 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4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옳음판례는 일부 위반행위만 인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번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