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9

서훈취소의 법적 성격과 소송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옳음판례는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가 상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통치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ㄴ.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옳음판례는 서훈이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는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ㄷ.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ㄹ.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권 행사나 불행사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서훈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국가의 재량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1ㄱ, ㄴ정답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1번

ㄱ과 ㄴ만 옳다.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고(ㄱ), 유족은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ㄴ). 서훈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없고(ㄷ),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다(ㄹ).

근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