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7

손실보상: 협의취득, 매수청구, 일괄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정답옳음판례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지 않음공익사업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의 사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같은 법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과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상규정이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옳지 않음공익사업법 제65조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괄보상을 요구해도 단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여 1번이 옳다(2010다91206).

근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