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건물의 하자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하자 보완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그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므로 지방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옳음판례는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옳음판례는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수정과 보완을 고시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의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