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1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옳지 않음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제명의결)을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제명의결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명의결은 행정처분이고 이를 한 것은 A구 의회이므로 지방의회가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의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옳지 않음제명의결은 의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처분이므로 의원 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4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옳음판례는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