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옳음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군인 등이 교육훈련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