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뿐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으로 생길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례는 처분 당시 위법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였다. 즉 위법성은 처분 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시를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옳음판례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 추상적인 공익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