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근거와 방법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법령 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상이나 사업비밀의 유출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막아야 할 사항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을 금지하는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4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제1항)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