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옳음헌법 제89조 제3호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대통령령안만 규정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조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리령과 부령은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이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옳음판례는 특정다목적댐법이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