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정답옳음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불이익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옳지 않음판례는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뒤에 법정 동의율을 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더라도 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옳지 않음판례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4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옳지 않음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취소대상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치유는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거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린 경우처럼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