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결정 사건도 같은 법리를 따랐다.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옳음판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가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4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