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甲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열람청구권을 근거로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옳은 진술이다.
- ㄴ.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옳지 않음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甲은 2022. 8. 26.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2022. 11. 24.까지 청구하여야 하는데, 2022. 12. 27.에 청구하였으므로 기간이 지났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 ㄷ.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옳지 않음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제1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진술이다.
- ㄹ.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옳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정답 2번
ㄱ과 ㄹ만 옳다. 행정심판 청구는 90일의 제기기간을 넘겼고(ㄴ),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니다(ㄷ).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