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옳음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침익적 처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옳음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는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4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옳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