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해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문 5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4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정답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만 제척기간의 예외로 정한다.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4번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