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 4번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