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옳음판례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본다. 반면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사무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 없어 사법관계이다. 옳은 설명이다.
2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국유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라고 부른다. 판례도 조달청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회계규정에 따라 한 제한만 사법상 통지행위로 본 사례가 있다.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법관계이므로 사법관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