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의 근거, 한계, 사후변경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만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옳음판례는 어업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고 본다. 기선선망어업 허가에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한 부관은 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옳음판례는 부관을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옳음판례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기부채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판례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2005다65500)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