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제19조 제1항은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이 일반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2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정답옳지 않음철회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이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을 철회 사유로 든다. 성립 이전에 존재하던 사유는 철회가 아니라 취소의 사유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3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할 의무를 두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옳은 설명이다.
4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이전부터 있던 사유는 취소 사유이므로(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