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6. 03. 07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소방 관련 용어: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포함 관계
문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1정답ㄱ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전체이고, 특정소방대상물(ㄴ)은 그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ㄷ)은 법 제24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정하므로 ㄴ 안에 든다. 영 제44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정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 ㄹ이 ㄷ 안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ㄱ, ㄴ, ㄷ, ㄹ이 차례로 포함되는 이 그림이 옳다.
2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ㄹ이 일부만 겹치는 것으로 그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이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은 그 안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겹치는 관계가 아니다.
3ㄹ과 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일부만 겹치고 ㄷ이 ㄴ 밖으로 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ㄴ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4ㄴ(특정소방대상물)과 ㄷ을 나란히 두어 ㄷ이 ㄴ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정해지므로 ㄷ은 ㄴ 안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소방대상물(ㄱ)이 가장 넓고, 특정소방대상물(ㄴ), 소방안전관리대상물(ㄷ),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ㄹ)이 차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포함 관계이므로 네 원이 모두 겹겹이 들어 있는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문 2

소방기본법: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문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있다.
2옳음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전파 및 보고, 현장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옳음지하철 화재는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 화재에 해당하고, 소방서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소방청에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4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 제1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설치, 운영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치권자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문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문 3. 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가를 40밀리미터로 보았으나 별표 3은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을 65밀리미터로 정한다. 나 1.6, 다 2.5, 라 50, 마 50도 기준 수치와 다르다.
2가가 40이어서 틀리다. 나 1.7과 다 4.5는 맞지만 흡수관 투입구의 한 변 길이(라)는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지름(마)도 60센티미터 이상이므로 라 50은 틀리다.
3정답가 65밀리미터, 나 1.7미터, 다 4.5미터, 라 60센티미터, 마 60센티미터가 각각 기준이다.
4나를 1.8, 다를 5.5로 보았으나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저수조의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4.5미터 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65밀리미터, 급수탑 개폐밸브 높이 1.7미터 이하, 저수조 낙차 4.5미터 이하, 흡수관 투입구 한 변 60센티미터 이상 또는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이므로 3번이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문 4

소방기본법: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문 4.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제17조의6 제7항), 한국소방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0조 제3항). 따라서 둘 다 사단법인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안전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제44조의2).
3옳음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경비,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7조의6 제3항).
4옳음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제17조의6 제5항), 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4조의3).

정답 1번

한국119청소년단은 사단법인 규정을,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둘 다 사단법인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의6
  • 소방기본법 제40조
  • 소방기본법 제44조의2
  • 소방기본법 제44조의3

문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현장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문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법 제8조 제2항).
2정답옳지 않음영 제8조는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지침, 접근금지, 연락처를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3옳음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영 제9조).
4옳음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설정을 할 수 있고,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법 제8조 제1항).

정답 2번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넣어야 하는 사항은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이지 안전지침, 접근금지, 연락처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과 취소
문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 ㄴ.

    옳지 않음주된 기술인력은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은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2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음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 ㄹ.

    옳음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의 위반사항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영 제13조 제3항 제1호).

1ㄱ, ㄴ
2ㄱ, ㄷ
3ㄱ, ㄷ, ㄹ정답
4ㄴ, ㄷ, ㄹ

정답 3번

ㄱ, ㄷ, ㄹ이 옳고 ㄴ은 보조 기술인력 기준이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 7

소방 관련 교육과 훈련: 소방훈련, 불시훈련,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문 7.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나목 2)는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조강사 자격의 하나로 정한다(강사는 5년 이상).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옳음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2회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해 2년간 보관한다(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4항).
3옳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규칙 제38조).
4정답옳지 않음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처음 받는 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항). 3년마다,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틀렸다.

정답 4번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의 의무 보수교육은 2년마다, 처음은 배치 후 1년 이내이고, 미이수자에게는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1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항 제1호)인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쪽에 넣었고, 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2항 제1호)인데 3년 이하 쪽에 넣었다.
2ㄷ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00만원 쪽에 둔 것이 틀렸고, ㄱ과 ㄴ을 3년 이하로 묶은 것도 ㄴ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틀렸다.
3ㄷ은 3년 이하 쪽이어야 하는데 300만원 쪽에 두었고, ㄴ, ㄹ을 3년 이하로 묶은 것도 틀렸다. ㄴ은 1년 이하, 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정답ㄹ(진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제50조 제3항 제6호)과 ㅁ(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제50조 제3항 제3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ㄱ(조치명령 위반)과 ㄷ(거짓으로 진단기관 지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4번

ㄱ과 ㄷ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과 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ㄴ이 빠진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문 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옳음수련시설은 영 별표 5 제1호 다목 4)에 열거되어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ㄴ.

    옳음유치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 나목의 아동 관련 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노유자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 3)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ㄷ.

    옳지 않음판매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나목으로 선임 대상이 되지만 이는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 ㄹ.

    옳음마약진료소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의 격리병원으로 의료시설이고, 의료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 2)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ㅁ.

    옳음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별표 5 제1호 다목 1)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1ㄱ, ㄷ
2ㄴ, ㄷ, ㅁ
3ㄱ, ㄴ, ㄹ, ㅁ정답
4ㄴ, ㄷ, ㄹ, ㅁ

정답 3번

조건의 아파트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제외하면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보조자 선임 대상이므로 판매시설만 빠진 ㄱ, ㄴ, ㄹ, ㅁ인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는 시험(2026-03-07) 뒤인 2026-09-29에 개정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별표의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문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훈련결과 제출, 자체점검 보고의 기한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1각 기한은 가 14일, 나 30일, 다 30일, 라 15일, 마 3일, 바 10일이어서 합이 70이 되지 않고 102이다.
2선임신고 14일, 선임 30일, 결과서 제출 30일, 점검결과 보고 15일, 면제 또는 연기 신청 3일 전, 기록표 게시 10일을 더하면 86이 아니라 102이다.
3정답가 14(법 제26조 제1항)+나 30(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다 30(제37조)+라 15(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마 3(제22조 제1항)+바 10(제25조)=102이다.
4여섯 기한(14, 30, 30, 15, 3, 10일)의 합은 117이 아니라 102이다.

정답 3번

가 14, 나 30, 다 30, 라 15, 마 3, 바 10이므로 합은 102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문 1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과 관리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정답옳은 것은 1개이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시,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라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전력용 공동구는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2개로 보면 오답이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만 옳다. 소방관서장이 하는 것은 화재안전조사(연 1회 이상)이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고, 훈련과 교육은 소방에 필요한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 교육이 아니다.
33개로 보면 오답이다.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예방안전진단으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산업안전 교육으로 바꾸어 놓았고, 전력용 공동구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44개로 보면 오답이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외의 세 설명은 모두 법령과 다르다.

정답 1번

첫째 설명만 옳고 나머지 셋은 틀리므로 1개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문 12

소방계획서의 작성 항목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옳음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이 소방계획서 항목이다(영 제27조 제1항 제4호).
2옳음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이 소방계획서 항목이다(제2호).
3옳음위험물시설의 현황은 제2호에 포함된다.
4정답옳지 않음소방계획서 항목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은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대책은 없다.

정답 4번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대책은 소방계획서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문 1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사항
문 13.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1가에 선임연도를 적은 것이 틀리다. 게시 사항은 연도가 아니라 선임일자이고, 나도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다.
2가의 선임일자는 맞지만 나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넣은 것이 틀리다. 게시 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이다.
3가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넣은 것이 틀리다. 현황표에서 성명 옆에는 선임일자를 적어야 한다.
4정답시행규칙 별표 2의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옆에 선임일자를, 그 아래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그 다음에 근무 위치를 적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는 선임일자, 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다.

정답 4번

게시 사항은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이므로 가는 선임일자, 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어서 4번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 14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문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기>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세차장은 별표 2 제18호 다목으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ㄴ.

    옳지 않음고물상은 별표 2 제20호 나목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므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다.

  • ㄷ.

    옳음폐차장은 별표 2 제18호 라목으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ㄹ.

    옳음항공기 격납고는 별표 2 제18호 가목으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ㅁ.

    옳지 않음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은 별표 2 제6호 다목의 운수시설이다.

  • ㅂ.

    옳음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별표 2 제18호 아목으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ㅂ정답
3ㄴ, ㄷ, ㄹ, ㅁ
4ㄴ, ㄹ, ㅁ, ㅂ

정답 2번

세차장, 폐차장, 항공기 격납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고 고물상과 공항시설은 아니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는 시험(2026-03-07) 뒤인 2026-09-29에 개정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별표의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7호).
2옳음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3호).
3정답옳지 않음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뉜다.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성능기준이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제6호).
4옳음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제5호).

정답 3번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 3번은 성능기준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문 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대상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개로 세면 형식승인 대상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가 모두 대상이다.
2정답영 제46조는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형식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구조대와 피난사다리(제3호 가목), 통로유도등(제3호 다목), 공기호흡기(제3호 나목), 발신기와 수신기(제2호 나목), 방염제(제4호 나목)의 7개가 해당한다. 유도표지는 제3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1호 가목에서 제외된다.
38개로 세면 대상이 아닌 것을 하나 포함한 것이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구에서 제외되고 유도표지도 형식승인 대상 목록에 들지 않는다.
49개로 세면 보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유도표지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의 7개가 형식승인 대상이고 유도표지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7개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문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문 17.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가를 사무실로 보았으나 1.9제곱미터 기준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이다. 판매시설은 4.6제곱미터 기준 대상에 들지 않는다.
2가가 사무실이고 다가 수련시설이어서 틀리다. 사무실과 수련시설, 판매시설은 모두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3정답별표 7 제2호 가목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을 1.9제곱미터로, 나목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을 4.6제곱미터로 나눈다. 따라서 가 교무실, 나 운동시설, 다 종교시설이 맞다.
4가 교무실과 나 운동시설은 맞지만 다 수련시설이 틀리다. 수련시설은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종교시설이 4.6제곱미터 기준이다.

정답 3번

바닥면적 1.9제곱미터당 1명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이고 4.6제곱미터당 1명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이므로 가 교무실, 나 운동시설, 다 종교시설인 3번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문 18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
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옳음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소방시설이다.

  • ㄴ.

    옳지 않음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택용소방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다.

  • ㄷ.

    옳음소화기는 주택용소방시설이다.

  • ㄹ.

    옳지 않음자동확산소화기는 주택용소방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다.

  • ㅁ.

    옳지 않음투척용 소화용구는 주택용소방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다.

1ㄱ, ㄷ정답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ㄹ, ㅁ

정답 1번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므로 ㄱ, ㄷ인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문 19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가스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한 용도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의 대상에 운동시설이 포함되므로 옳다.

  • ㄴ.

    옳음별표 2 제12호 마목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을 업무시설로 정한다.

  • ㄷ.

    옳음별표 6 제1호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등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정답

정답 4번

세 설명이 모두 시행령의 내용과 맞으므로 ㄱ, ㄴ, ㄷ인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4는 시험(2026-03-07) 뒤인 2026-09-29에 개정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별표의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문 20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문 20.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2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23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34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하나 틀린 것으로 본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4정답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사이다(㉠). 상주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해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일반 공사감리의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감리업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시행령 별표 3의 내용과 맞으므로 5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시험(2026-03-07) 뒤인 2026-03-17에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 3을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다. 현행 별표로도 ㉠부터 ㉤까지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문 21

소방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
문 2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13명이 아니다. 별표 4의2 제3호 가목 1)의 기술자격 기준으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5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11년 이상), 전기기사(13년 이상)의 3명이 충족하고, 같은 목 2)의 학력, 경력 기준(학사 학위 후 11년 이상)으로 소방행정학과 학사 1명이 더 충족해 모두 4명이다.
2정답충족자는 4명이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5년 이상이어서 5년 1개월이면 충족하고,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는 11년 이상이어서 11년 1개월이면 충족하며, 전기기사는 13년 이상이어서 13년 1개월이면 충족한다. 소방행정학과는 제1호 나목 1)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포함되고 라목 표에서 전기분야로도 인정되므로, 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이라는 제3호 가목 2)의 학력, 경력 기준도 11년 1개월이면 충족한다.
35명이 아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이 되려면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 필요해 3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도 8년 이상이 필요해 7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46명이 아니다. 소방시설관리사(5년 이상 필요, 3년 1개월)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8년 이상 필요, 7년 1개월)는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

정답 2번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요건에 맞는 사람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11년, 전기기사 13년, 소방행정학과 학사 11년의 4명이고, 소방시설관리사 3년과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7년은 기간이 부족하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문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각종 신고 기한
문 22.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187은 기한의 합과 맞지 않는다. 각 기한을 더하면 1+30+14+30+14+14=103이다.
2정답품명, 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제6조 제2항), 안전관리자 재선임은 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제15조 제2항, 제3항),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제10조 제3항), 사용 재개 신고는 재개일의 14일 전까지(제11조의2 제2항), 용도 폐지 신고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제11조)이다. 합은 103이다.
3105는 기한의 합과 맞지 않는다. 가 1, 나 30, 다 14, 라 30, 마 14, 바 14를 더하면 103이다.
4119는 기한의 합과 맞지 않는다. 각 기한의 합은 103이다.

정답 2번

가 1, 나 30, 다 14, 라 30, 마 14, 바 14이므로 합은 103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문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 대상과 구조안전점검
문 23.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시행규칙 제64조),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2옳음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영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
3옳음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5조 제1항 각 호)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영 제16조 제1호).
4정답옳지 않음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외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1회 이상 구조안전점검을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제1호). 13년은 안전조치를 하고 연장 인정을 받은 경우에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이다(같은 항 제3호).

정답 4번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이므로 13년이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사유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별표 1의2 주유취급소란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다목)와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라목)를 변경허가 사유로 정한다. 단순히 교체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2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는 별표 1의2 주유취급소란 마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3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란 타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4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란 카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정답 1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변경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기준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4호).
2정답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조 제1호). 나머지 셋과 다르다.
3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1호).
4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2호).

정답 2번

운반 중요기준 위반, 안전관리와 감독 불이행, 안전관리자 비참여 취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저장 또는 취급 중요기준 위반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번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