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현장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문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법 제8조 제2항).
2정답옳지 않음영 제8조는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지침, 접근금지, 연락처를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3옳음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영 제9조).
4옳음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설정을 할 수 있고,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법 제8조 제1항).

정답 2번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넣어야 하는 사항은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이지 안전지침, 접근금지, 연락처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