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소방기본법: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문 4.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제17조의6 제7항), 한국소방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0조 제3항). 따라서 둘 다 사단법인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안전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제44조의2).
3옳음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경비,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7조의6 제3항).
4옳음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제17조의6 제5항), 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4조의3).

정답 1번

한국119청소년단은 사단법인 규정을,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둘 다 사단법인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의6
  • 소방기본법 제40조
  • 소방기본법 제44조의2
  • 소방기본법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