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 ㄴ.
옳지 않음주된 기술인력은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은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2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음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 ㄹ.
옳음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의 위반사항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영 제13조 제3항 제1호).
정답 3번
ㄱ, ㄷ, ㄹ이 옳고 ㄴ은 보조 기술인력 기준이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