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과 취소
문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 ㄴ.

    옳지 않음주된 기술인력은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은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2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음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영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 ㄹ.

    옳음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의 위반사항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영 제13조 제3항 제1호).

1ㄱ, ㄴ
2ㄱ, ㄷ
3ㄱ, ㄷ, ㄹ정답
4ㄴ, ㄷ, ㄹ

정답 3번

ㄱ, ㄷ, ㄹ이 옳고 ㄴ은 보조 기술인력 기준이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