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문 1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과 관리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정답옳은 것은 1개이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시,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라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전력용 공동구는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2개로 보면 오답이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만 옳다. 소방관서장이 하는 것은 화재안전조사(연 1회 이상)이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고, 훈련과 교육은 소방에 필요한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 교육이 아니다.
33개로 보면 오답이다.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예방안전진단으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산업안전 교육으로 바꾸어 놓았고, 전력용 공동구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44개로 보면 오답이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외의 세 설명은 모두 법령과 다르다.

정답 1번

첫째 설명만 옳고 나머지 셋은 틀리므로 1개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