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문 12

소방계획서의 작성 항목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옳음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이 소방계획서 항목이다(영 제27조 제1항 제4호).
2옳음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이 소방계획서 항목이다(제2호).
3옳음위험물시설의 현황은 제2호에 포함된다.
4정답옳지 않음소방계획서 항목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은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대책은 없다.

정답 4번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대책은 소방계획서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